NLL에 대한 단상

 

 

말많은 NLL 단상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어진 경계선이자 평화적으로 풀어야할 선.
이 의미가 가장 큰 명제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NLL 사수주의자들은 이미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버린 것인가?
평화지대를 만들자는 노무현의 대화의지는 반역인가?
60년전 분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제 분단을 더더욱 군건히 하고자 하는 것이 영웅이고 시대의 요구인가?
연평도해전으로 전사한 분들을 시대의 영웅처럼 추켜 세우는 것만이 그 영혼을 위한 것인가?
... 오히려 욕되게 하지는 않는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다.
그 중간에 NLL은 그냥 존재한다.

NLL사건과 관련하여 자기 입맛따라 해석해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가장 혐오스런 일일 것이다.
그들은 남북이산가족과 그들의 희망, 선조들의 역사, 선조들의 유물, 선조들의 산야, 선조들의 기개와 혼도 버렸다.

NLL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싸구려 정치놀음이다.

많은 이들이 조건없이 바라고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자유로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골목에서나 어디에서건 놀고, 한반도 기를 더 휘날리며 민족적 희망을 노래하며 손에 손잡고 생각을 나누며 가슴벅참을 나누며 그날을 바라고 있들 것이다.

정치놀음에 근시안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퍼온글

 
▷NLL은 왜 대결의 장이 됐나= NLL은 남북 긴장국면의 최전선에 있었고 실제 남북의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99년 6월 꽃게잡이가 한창일 때 연평도 해역에서 '북방한계선 침범'을 이유로 북한 측 20여명이 사망하는 충돌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3년 후 2002년 6월 월드컵 폐막을 하루 앞두고 서해교전이 일어나 우리 측 함정이 침몰돼 24명이 사상했다.

NLL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남북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과 공동어로와 해주특구,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을 합의사항으로 이끌어낸 것도 NLL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무력 충돌을 방지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2007년 10월 11일 정당대표, 원내대표 오찬 및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원래 우리 해군의 일방적인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를 영토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NLL 논란을 정면 제기하기에 이른다.



▲ 국정원에 의해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노 전 대통령은 또한 "헌법상에는 북쪽 땅이 우리 영토"라며 "영토 안에 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헷갈리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하며,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NLL개념을 정리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관련 발언이 나오자 보수진영에서는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NLL 포기설 등 북측과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NLL은 어떻게 그어졌을까= 현재 NLL포기설이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NLL 개념이 정리되지 못한 탓이 크다.

故 리영희 선생은 지난 1999년 반세기의 신화라는 책 중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라는 글에서 "남북한 서해상 해군 교전의 원인은 1953년 7월 27일 조인 발효한 정전협정의 불확실성과 협정의 합의 조문에 대한 남북한의 해석차이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정전협정에는 남북간 지상경계선은 설정돼 있지만 별도로 해양경계선은 설정돼 있지 않다. 현재 북방한계선이란 개념은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클라크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리영희 선생은 클라크라인에 대해 "6. 25 전쟁 중, 남북한 사이의 해상 전투 행위와

어떤 분계선, 완충선, 또는 완충지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던 선이 아니라 제3국들의 선박과 항공기의 북한 지원, 교역, 출입 등을 저지하여 공산군의 전력약하를 기하고 상대방에 대해 미국의 조건대로 정전협정을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해상봉쇄선"이라면서

당시 클라크 라인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했고 정전협정 발표 이후 효력이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리영희 선생은 남북교환문서와 미국비밀문서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서해분계선은 한강하구 수역이 전부'라면서

지난 2004년 KBS와 인터뷰에서 "휴전 협정에는 북방한계선이 없다. 공해다.

남쪽, 북쪽 바다도 아니다. 국제법도 그렇고 휴전 협정도 앞으로 정하기로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서해 수역은 어느 쪽도 합법적으로 관할권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정전협전상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수역"이고 "따라서 쌍방은 서해 해역에 대한

군사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 분계선 내지는 관할선을 협의해야"하는 것이

리영희 선생의 주장이다.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1991년 12월 13일 조인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북방한계선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다.

기본합의서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해상불가침 구역에 대해서는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서해상 남북이 서로“쌍방”이 공동으로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해석이 나온다.



▷NLL 성격 규명부터 매듭지어야= 이번 정상회담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라앉기보다는 보수와 진보가 나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NLL 개념에 대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NLL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격 규정부터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봉 교수(원광대 정치외교학과)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진영, 군부를 중심으로 NLL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데 10.4 선언(정상회담)에 나온 것처럼 합리적인 방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남북 어민 모두 고기도 못잡고 장병의 안전도 현재로서는 보장할 수 없다"며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조차도 증명할 수 없다고 했고 김영삼 정권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나와서 국경선 개념이 아니라고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남에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번에 NLL 성격부터 제대로 알려야 한다.

야당에서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그럼 해법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진보의 이념 정쟁에 맡겨 두지 말고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발전이라는 관점을 견지해

국민 공론화를 통해 NLL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10월 2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NLL 재설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7.0%로 반대 의견 21.9%보다 높은 것으로 나온 바 있다.



(미디어오늘에서)